■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무기명 투표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국회 법사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br /> <br />[조기연] <br />아무리 늦어도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된 검찰 구형. 2년 선고 있은 후에 자진해서 내정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간사 임명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건 다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반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법사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그건 어제 구형이 있었던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사건도 있고 오늘 또 논란의 과정에서 제기된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장으로 재적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회법상의 주요 국정조사나 안건 관련된 이해충돌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간사로서의 직을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함으로써 법사위를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사 내정을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표결로써 선임 절차를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br /> <br /> <br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내란 옹호에 사과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사과했으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br /> <br />[이준우] <br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죠. 내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어떤 선고라든가 구형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가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618474654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